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상황과 한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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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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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WTO 회원국들은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최종타결 당시에 미진했던 협정분야인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합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 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 있고, UR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결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무역環境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을 스타트할 것을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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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의 배경
지금까지 다자간 무역협상은 8次例 이루어진 바 있는데, 시장개방의 확대와 무역규범의 제정을 통해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1999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뉴라운드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 결과 추가협상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라운드의 necessity 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배경과 의미등 현재의 상황과 함께 우리나의 입장에 대하여 쓴 보고서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는 WTO의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세계무역 環境의 급속한 alteration(변화) 과정에서 대두된 새로운 통상 이슈(Singapore issues)와 기존 WTO 규범의 보완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이들 이슈들을 망라하는 새로운 대규모 라운드 출범 문제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상기 의제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의 출범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시애틀 각료회의는 협상의제를 둘러싼 복잡한 회원국간 이해 관계로 말미암아 합의도출에 실패한 채 각료회의가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뉴라운드의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시애틀 각료회의 이후 2년 동안 각국은 협상 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노력을 지속하였고 이와 함께 당시 세계경제의 침체 및 무역 위축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무역자유화를 위한 WTO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각 회원국이 보다 신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2001년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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