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일본의 기능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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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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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존재로 인해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政府의 하부기관으로 취급되고 그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하?주종관계로 왜곡되어왔다고 비판하면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improvement하여 대등?협력관계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해 기관위임사무 그 자체를 폐지할 것을 결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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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의 기능배분
1. 기관위임사무제도의 폐지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앙政府의 행정기관으로 간주하여 중앙政府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제도로서 명치유신 이후 Japan의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의 중핵을 형성해왔다.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1)지극히 예외적으로 사무 그 자체를 폐지한 것, (2)중앙政府의 직접집행사무로 반납한 것을 제외한, 존속하는 나머지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3)자치사무와 법정수탁…(drop)
2. 관여의 법정화
3. 중앙-지방의 계쟁(係爭)처리제도의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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