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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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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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기간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의 불행사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소멸의 效果를 생기게 하는 시효를 말한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 소유권과 그 파생 권리인 물권적청구권·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1) 원 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먼저 권리가 소멸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도 소유권과 함께 존속하며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通說). 상린권·공유물분할청구권도 그 기본인 법률관계를 떠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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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1
레포트/경영경제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소멸시효의 요건, 중단, 정지, 효력 등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 권리의 불행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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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요건, 중단, 정지, 효력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적 성격을 가지는 公法上의 권리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