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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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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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해제되는 도시와 그와 유사한 크기의 도시권들은 자기 네들도 전면해제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②「environment(환경) 평가」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의 environment(환경)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도시권의 전면 해제정책은 존치하는 도시권과의 형평 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따라서 부차적인 목적을 수용하고 난 연후에 남는 지역이 주 목적의 부합여부를 판단하 지 않고 남는 지역을 해 제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어처구니없는 …(drop)
①형평성의 문제 초래
(1)government 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problem(문제점)
자연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지키자
도시권 내부적으로 제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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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도 개선안과 해제의 문제점 (1)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문제점 ①형평성의 문제 초래 도시권 내부적으로 제반 토... , 자연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지키자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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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도 개선안과 해제의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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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12개 평가지표 중에서 식물상, 동물상, 수질, 대기보 전, 경관,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상도, 재해지구 등 11개 지표는 대부분 생 environment(환경) 평가에 의하여 보전해야하는 지역은 먼저 선별하고, 남는 지역은 해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개발제한구역은 일차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 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성장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environment(환경) 보 전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개발제한구역을 보 전할 지역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data)를 구할 것인가 혹은 해제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린벨트제도 改善(개선) 안과 해제의 결점
(1)政府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결점
①형평성의 문제 초래
도시권 내부적으로 제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 일반 시민(Citizen)의 인 식으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해제될 수 없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강한 토지이용규제까지 완화하는 마당에 왜 상수도 보호구역과 같은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만드느냐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따 단지 상수도보호구역 뿐이겠는가? 군사보호구역, 도시 공원, 국립공원, 자연environment(환경) 보전지역 등 심지어 농업진흥지역까지 해제(혹은 변경)를 강력 하게 요구하고 있따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기만 하면 다른 토지이용규제의 해제 민원은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