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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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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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수립배경 □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전환 o ’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현상 지속 * ’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12, OECD 평균 1.71 o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 유럽‧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9%로 예측 o 현행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17), 고령사회 진입(‘18) 및 총인구 감소(‘19) 등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
□ 결혼기피로 인한 비혼·만혼(晩婚)
◇ 가치관 변화,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4. 출산과 양육에 관한 중점처리해야할문제
...
o 제1차 기본계획(’06~’10) 기간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
* 여성 초혼연령 : 24.78(’90) → 26.49(’00) → 28.32세(’08), 10년마다 평균(average) 2세씩 상승
□ 저출산 및 평균(average)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전체인구의
* 유럽‧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9%로 예측
□ ’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지속
3. 저 출산 Cause
□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1) 고령화 현황
으로 결혼을 기피·지연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o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 20～44세 미혼여성 결혼 기피사유 : 소득고용 불안정 13.5%, 결혼비용 15.5%
감소(‘19) 등 인구alteration(변화) 가 가시화될 전망
o 현행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17), 고령사회 진입(‘18) 및 총인구
현상이 지속.
1. 기본계획 수립배경
o 노인인구는 ’10년 536만명에서 ’30년 1,181만명, ’50년 1,616 만명으로 급격증가할 것으로 예상
* ’08년 OECD 평균(average) 1.71,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12
순서
2. 고령화 현황 및 저 출산 Cause
1. 기본계획 수립배경
인구역전현상’ 발생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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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육박,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발생 가능성
3. 저 출산 Cause
o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
설명
수준에 이를 전망
11%를 차지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 남 54.4%(’05)→24.3%(’09), 여 42.1%(’05)→24.0%(’09)
o ’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현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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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화 현황 및 저 출산 Cause
o 16년 유소년인구(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
5. 고령화에 관한 중점처리해야할문제
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전환
o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12, OECD 평균 1.71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