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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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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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은 당사자가 뇌물수수를 합의하는 것으로 약속 당시 현존할 필요는 없고 예기할 수 있어도 무방하며 가액확정 유무도 무관하다.
요구란 뇌물공여를 청구하는 것으로 요구행위로 족하고, 현실적 수수가 있음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응해도 본죄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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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
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에 대한 정리자료입니다.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하며 단순한 사적 조정자는 중재인이라 할 수 없다.
3) 고의: 단순수뇌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ㆍ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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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에 대한 요약자료(data)입니다. 그러나 영득의사로 일단 받았으면 나중에 반환해도 본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instance(사례)금조로 교부 받은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예치했다가 2주 후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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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며 공무원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어 공무원자격이 상실된 후의 뇌물수수는 사후수뇌죄(제131조 3항)가 될 뿐이다. , 뇌물죄중 단순수뢰죄(제129조 1항)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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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심플하게 정리된 자료로써, 많은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다들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사로써 일시 받아둔 것은 수수라 할 수 없다.
2) 행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으로 수수란 뇌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무형이익은 현실로 받은 때에 수수가 되며, 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